팔레스타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은 그 책임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하는 하마스 조직원들에게 있다고 비난한다. 물론,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단 한 명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도대체 몇 명의 민간인을 죽여야 하는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가자 지구에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진단한다.(편집자주) ‘인간 방패’라는 표현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지만, 그 관행 자체는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정치학자 네브 고든과 니콜라 페루지니는 이렇게 지적한다.

“7세기경, 중국인들은 터키-몽골 국경의 ‘야만’ 부족들을 ‘완충 지대’로 활용했으며, 몽골군은 정복 전쟁 과정에서 포로들을 방패로 내세웠다.”(1) 오늘날 국제법은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제8조는 국가 간 분쟁에서 교전국이 ‘특정 지점, 지역 또는 군사력이 군사 작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민간인이나 다른 보호 대상자의 존재를 이용하는 것’을 전쟁 범죄로 규정한다. 관습법은 이 금지를 비국제적 무력 분쟁으로까지 확대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전쟁들은 다시금 민간인을 방패로 이용하는 전술을 부각시켰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대규모로 ‘인간 방패’를 사용한 것이 민간인 사망률을 높인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