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미국 대 한국 관세 평가는 50%가 아닌 0
중국 34%, EU 20%, 일 24%, 대만 32% 등
트럼프의 미국이 전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를 부르짖으며 우방, 비우방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인 통상 전쟁,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
그는 “그간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다”며 미국의 판단을 토대로 “불균형을 시정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토대로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여기에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에 25%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중국에 34%, EU 20%, 일본 24%, 대만 32% 등 60여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다만 USMCA 적용을 받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EU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보복조치 방침을 밝히며 반발, 당분간 세계적인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 분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 강력한 미국의 힘을 토대로 일대일 상호관세 전략을 구사, 개별 국가들이 공동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일대일 관세 조치라 하더라도 이에 저항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이뤄진다면 미국 또한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메가톤급 관세는 해외 유력 기업들의 미국내 공장 설립 등 미국내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출국 기업들의 수출가격 하락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한 미국 산업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내 소비재 산업의 부재 등 미국 기업 보호 효과가 작은 데다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12년 발효시킨 한미 FTA조치도 사실상 종결됐다. 지난해 대미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557억 달러의 흑자를 올렸으나 올해부터는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 제품 및 배터리 등이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등 관세를 피해 부득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기업들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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