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의 변화, 유명무실해지는 민간인 보호 기준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은 그 책임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하는 하마스 조직원들에게 있다고 비난한다. 물론,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단 한 명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도대체 몇 명의 민간인을 죽여야 하는가?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가자 지구에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진단한다.(편집자주) 비전투원 희생자 최소값, 이스라엘군은 매우 높게 설정해 전쟁법(국제인도법)은 민간인 살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가피한 부수적 피해까지 절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전쟁법(국제인도법)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한다. 민간인을 직접적인 공격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간인 희생은 군사적 목표 달성에 따른 정당한 군사적 효과와 연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별과 비례성 원칙의 적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비전투원 희생자 최소값(VSVNC)은 드론 조종사나 항공기 조종사가 특정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인 수를 의미한다. 매 공습 전에,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사전에 평가해야 하며, 해당 피해 규모가 VSVNC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만 폭탄 투하가 허용된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군은 VSVNC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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