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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반복되는 실패는 왜? –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비극이 재연되는 이유
보수의 반복되는 실패는 왜? – 이승만에서 윤석열까지 비극이 재연되는 이유
  • 성일권 발행인
  • 승인 2025.04.0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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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환점이 될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고립된 비극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반복되는 보수의 흑역사 속에 살아왔다.

이승만의 부정선거, 박정희의 군사독재,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법적 단죄,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탄핵과 기소까지, 정치적 계보를 따라가 보면 보수정당이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스스로의 몰락을 재연해왔음을 확인하게 된다.

보수의 반복되는 실패는 권력의 사유화에서 시작되었다. 보수 정치가 실패할 때마다 재연되는 양상이 있다. 정권의 사유화, 권위주의의 강화, 공공성과 절차에 대한 무시,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시민의 분노와 사법의 심판이다.

박정희의 권력은 18년 독재로 이어졌고, 군인출신 전두환은 총칼로 권력을 찬탈했다. 역시 군인출신이었던 노태우는 제법 영리한 ‘합리적 독재자’였고, 기업인 출신 이명박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명분 아래 공공 권력을 사적 이익에 끌어들인 ‘유사 파시스트’였다. 경험없는 박근혜는 국정을 최측근과 공유했고, 검사출신 윤석열은 법치의 외피 아래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실상의 비상 통치 체제를 시도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통치의 수단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보수는 법치와 헌정의 외형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내부에서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유린했다. 형식을 갖추었으나, 정신은 외면했다.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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