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환상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럽이 하나로 뭉쳐 지정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라는 상상이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연합(EU)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2020년 영국의 EU 탈퇴 이후, 미·러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주요 정상회담은 3월 2일 런던에서 열렸다. EU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참석했고, 여기에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40년 넘게 가입 대기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튀르키예도 함께 했다. 이 회담은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어 3월 11일 파리에서는 잠재적 평화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유럽 대륙과 캐나다, 그리고 중재 역할에 관심을 보인 호주의 합참의장을 포함해 총 37명의 군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EU는 언제나 돈 이야기가 나올 때에야 비로소 본모습을 드러낸다.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은 27개 회원국의 자국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무기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3월 19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방위 백서에도 언급된 바 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분야에서 일부 성공적인 협력 사례도 존재하지만,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