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적자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성남시의료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몇 년 사이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를 전담하느라 환자 유치는커녕, 입원 환자조차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성남시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대부분 공공병원이 경영난을 겪는 중이다. 그렇다면 성남시의료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애꿎은 정치적 공격을 받았던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공공병원, 그리고 공공의료는 의료 개혁을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슈다. 차별성 부족한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공공의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보수 진영이 공공병원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은 작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다. 신종 감염병 유행처럼 예측 불가능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 급할 때 정부의 손발이 되어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의료는 복지를 넘어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란 인식이 널리 퍼졌다. 공공병원이 통상의 의료를 넘어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공공병원을 건강 안보(health security)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흐름도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선 홍준표 전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