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청년들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구금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구금은 과연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감옥은 사회에 복귀시키는 곳이라면서, 왜 나는 2주째 공부도 체육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미는 16세다. 그의 감방은 몇 평도 되지 않는다. 낙서로 뒤덮인 두 벽 사이에는 침대와 문이 뜯겨나간 화장실 겸 샤워시설이 있다. 전날 배식된 식판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902명의 청소년들이 미결수 또는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들은 성인 교도소 내에 설치된 미성년자 구역(QPM), 또는 미성년자 전용 교정시설(EPM) 여섯 곳 중 한 곳에 수용되어 있다. 각 EPM은 약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미가 수감된 곳은 마르세유 발랑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수감 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다. 매년 약 1,000명의 청소년이 폐쇄교육센터(CEF)로 보내진다. 현재 전국에는 약 50개의 CEF가 있으며, 각 시설은 최대 12명의 미성년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곳은 구금에 앞서 취해지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1) ‘1945년 명령’, “아동 보호만큼 중대한 사안은 없다”

EPM과 CEF는 2002년, 이른바 ‘페르벵 I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정부는 1945년에 제정된 ‘비행 청소년에 관한 명령(Ordonnance de 1945)’을 개정 대상으로 삼았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