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RN)의 간판 인물인 마린 르펜은 자신이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 그녀는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이중적인 프랑스 사법 시스템의 수혜자다. 그리고 바로 그 시스템을 그녀는 국회에서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법을 비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올해 3월 31일, 파리 형사법원이 마린 르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그 판결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을 떠올려 보면 더욱 그렇다.



국민전선(FN, 2018년 이후 국민연합 RN으로 개명)의 유럽의회 보좌관 허위 고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적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당대표 마린 르펜은, 징역 4년형(이 중 2년은 집행유예, 나머지 2년은 전자감시 조건 하의 자유형), 벌금 10만 유로, 5년간 공직 출마 금지형(상고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집행)을 선고받았다.



마린 르펜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판결”이라 비난하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을 배제하려는 목적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 <TF1> 방송에서 그녀는 “판사들이,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를 적용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연합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도 “판사의 폭정”이라며 4월 1일 <유럽1> 방송에서 맹렬히 비난했다. 극좌파로 꼽히는 장뤽 멜랑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