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법치국가를 비난하거나 이를 국가 주권 침해로 보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쉽게 퍼지는 이유는 법치국가의 개념이 공적 담론에서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두 권의 책은 법치국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특히 그 역사적 발원지인 영미권의 법적·정치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조명한다.



그 중 하나인 미국 정치제도 전문가 안 데이신의 신간(1)은, 공권력의 조치가 사법부에 의해 제약될 때마다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이들의 논거에 일견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듯 보인다. 그녀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여러 판결을 분석하며, 낙태권, 총기 규제, 차별 철폐, 대기업 활동에 대한 연방기관의 규제 등과 관련한 초보수적 판례들이 대법관 다수의 개인적 신념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대법관이 1950~1970년대 자유주의적 유산을 청산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미국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공화당과 느슨하게 연결된 이익집단들의 전략적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Federalist Society, 1982년 미국에서 설립된 보수주의 성향의 법조인 단체)다. 이들은 보수주의 혁명에 동조하는 판사들을 선출하거나 임명하기 위해 치열한 캠페인을 벌이고, 자신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