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자원 순환은 무척 더디다.

인류는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조차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과 기술에 여전히 취약하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획기적인 발전은 화석연료의 극강 가성비에 기반한다. 석유와 가스, 석탄으로 대별되는 화석연료는 유례없는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대기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면서 이상 기후를 동반한 기후 위기를 가져왔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유럽은 기후정의(Climate Crisis)에 입각,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기후 위기 대응 지원을 자처한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UN 기후협약(UNFCCC) 출범에 합의했고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있다. 

화석연료 중에 가장 심각한 석탄에 대한 합의는 지난 2022년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COP 26]에서 이뤄졌다. 이에 선진국은 오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멈추기로 했다. 석유에 대한 진전은 지난 2023년, UAE 두바이에서 열린 [COP 28]에서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산유국과 다국적 석유기업의 엄청난 로비에 따라 “단계적 퇴출”에 그쳤지만 향후 이를 위한 로드맵이 서서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SDGs) 가장 중요한 노력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기후테크, 신재생에너지 발전 그리고 자원순환이다. 이를 위해서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이 꼽힌다. 바로 “Right Now”이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생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

기후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공기와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기술(CCUS)이다. 이에 못지않은 기후테크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발전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S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다. 당연히 쉽지 않다. 특히 산업발전이 절실한 저개발국들에겐 당분간 불가능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경제대국들 역시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도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EU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화석연료의 퇴출을 위해서는 산업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절실하다. 그러나 가성비가 떨어진다. UNFCCC의 COP28에서 선진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자원순환이다. 즉 화석 연료 특히 석유를 통해 생성된 플라스틱, 의류 등 수많은 제품들의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이다. 자원순환이다. 

문제는 자원순환은 가장 손 쉬어 보이면서도 진전이 느리다.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화석 연료 제품들의 분리배출과 이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 자원순환 기술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자원순환 정책은 여전히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춰져 왔다.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는 심각하지만 선진국조차 손쉬운 매립에 의존해왔다. 미국 같은 선진국 역시 여전히 매립에 의존한다.

자원순환은 위한 폐기물 처리 정책은 오히려 아시아 선진국에서 발전했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경제 발전 국가들은 정부 정책에 호의적인 문화 탓인지 쓰레기 분리 수거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세한 정책들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EU도 최근 폐기물 분리 수거 및 이를 위한 정책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저개발국들의 정책과 현실은 여전하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폐기 음식물, 폐타이어, 생활쓰레기, 오 폐수 및 슬러지 등 순환 가능한 폐기물의 자원화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진정한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순환시킬 수 있는 자원 순환 기술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입법을 주도했던 이성한 강원환경청장은 “이제 폐기물 처리가 중심인 폐기물 법체계가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라며 “폐기물 처리 중심의 법체계는 수익이 부족한 환경 기업들에게 EPR(생산자 폐기물 부담처리 부담제도) 및 정부 지원금을 나눠 먹는 제로섬(Zero Sum) 게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자원순환 기술을 위한 개발 지원, 과감한 환경 규제 샌드박스 마련, 관련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자원순환 기술 중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은 열분해(Pyrolysis) 기술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비닐에서 재생오일을 만드는 열분해 유화기술,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에서 가스, 전력을 생산하는 열분해 가스화 기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열분해 건조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자원순환 기술은 상용화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을 위한 기술이지만 세계적으로 강화된 환경 규제와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 역시 이러한 상용화에 난제다.

선진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본 자원순환 기획 시리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현황 및 분석과 그 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현황과 정부 정책 등을 다루고 실질적인 대책과 자원순환 기술, 특히 열분해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한국의 폐기물 현황과 대책 ①: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
2. 한국의 폐기물 현황과 대책 ②: 오 폐수, 음식물 쓰레기
3. 한국의 폐기물 현황과 대책 ③: 생활 쓰레기 현황과 소각장 이슈
4. 한국의 폐기물 현황과 대책 ④: 기타
5. 소각장 과연 안전한가?
6. 한국의 폐기물 관련 법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7. 열분해 자원순환 기술 ①: 유화 기술
8. 열분해 자원순환 기술 ②: 가스화 기술
9. 열분해 자원순환 기술 ③: 열분해 건조 기술
10. 다양한 WTE 기술: 폐열을 활용한 전력 발전 등
11. “Right Now” 그리고 생산에서 유통, 소비, 폐기까지
12. 한국의 환경 금융 현황과 대책
13. 진정한 자원순환은 “폐기물 처리에서 자원순환으로 중심이 옮겨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