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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문제는 돈이 아니다
기본소득제, 문제는 돈이 아니다
  • 밥티스트 밀롱도
  • 승인 2013.05.1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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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기본소득제, 멀지 않은 유토피아
<숨겨진 이면의 장소에서> 시리즈,1973-제임스 쿠와나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조건 없이 받는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이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정치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시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아래 기사 참조).

기본소득제는 무엇보다 철학적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완전고용을 포기하고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여러 급진적 사상가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새로운 개념의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16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그리고 최근 인도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14면).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편 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대편에서 가장 먼저 하는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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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티스트 밀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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