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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허하라
모든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허하라
  • 모나 숄레
  • 승인 2013.05.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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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기본소득제, 멀지 않은 유토피아
<숨겨진 이면의 장소에서> 시리즈,1973-제임스 쿠와나르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삶,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상상하는 것이 당치 않아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이런 도식이 사람들의 의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만약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한다면 헛소리 취급받을 게 분명하다.가령 임금을 받는 활동과 별도로 모든 이에게 충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돈, 즉 무조건적 소득을 매달 지급하자는 제안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소리로 들린다.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생존을 위한 수단을 척박한 자연에서 얻어내야 한다고 믿는다.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장학금, 양육휴가, 퇴직연금, 가족수당, 실업수당, 공연예술계 비계약직의 실업급여, 최저생계 보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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