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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정부 그리고 ‘정당한’ 빈곤
미셸 푸코, 정부 그리고 ‘정당한’ 빈곤
  • 피에르 랭베르
  • 승인 2013.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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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기본소득제, 멀지 않은 유토피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사회 변화를 부추기는 추진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질서 유지의 도구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수단은 양날의 칼과 같다.국유화의 결과로 부가 공유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적자가 사회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세금 또한 타깃이 빈곤층을 향할 경우 갈취의 수단이 되지만, 반대로 부유층을 겨냥하면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기본소득 문제도 마찬가지다.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해당 정책은 국민을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시장의 법칙으로 저들의 폐부를 찌를 수도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개념을 내세워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안한 방식은 솔직히 B급 정책에 해당한다.(1) 그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 자유주의자의 표현대로 '빈곤 한계선' 주위의 이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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