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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 그 불편한 진실
'녹색뉴딜' 그 불편한 진실
  • 피터 커스터스 | 경제학자
  • 승인 2009.05.05 20: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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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녹색뉴딜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성장 위주 케인스주의와 전혀 다른길 가야인간과 자연 공존 위한 '사유의 혁명' 필요 ‘녹색’이라는 이름이 현 경제위기를 과연 해결해줄 수 있을까? 금융계에서 시작된 ‘대혼란’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각국의 사회 전체, 특히 저개발국에 비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급해진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자동차 산업 구제조치,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새로운 뉴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사회 정책을 일컬었던 뉴딜은 이제 세계 각국의 경제 부흥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굳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뉴딜 유행의 바람을 타고, ‘녹색’이라는 수식어가 그 앞에 붙여졌다.‘녹색 뉴딜’은 ‘청정’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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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 2009-06-05 01:18:10
저는 한 달에 한 번 매, 혹은 비둘기로 변신할 수 있는 새입니다. 여기 저 같은 게 100마리 살고 있지요.
어느 날 다른 새들이 모두 비둘기로 변신한다면 저는 매로 변할 것입니다. 콩을 찾아 눈밭을 헤메이는 것보다 눈 앞의 비둘기를 잡아먹는 편이 저의 생존율을 더 높여주니까요. 하지만 만일, 다른 새들이 전부 매로 변신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비둘기로 변해도 잡아먹힐 것이요, 매로 변해도 서로 싸우다 죽을 것입니다.

별가 2009-06-05 01:17:15
진화의 법칙은 자연 속에서 매와 비둘기의 비율이 일정한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새들이 얼마만큼 매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항상 매로 변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승산있지 않겠어요?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차린지 겨우 5000년 지난 인간 역사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까닭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비록 자본주의 역사는 먼 훗날 어느 한 점으로 귀결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와 비둘기의 ...

별가 2009-06-05 01:16:11
... 역할 분담 놀이를 할 때는 더 이상 부리와 발톱만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자본과 물자의 이동만을 정의하는 신자유주의 벽을 넘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린 결코 매나 비둘기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의논해 보면 언제나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마련이지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삼장군 2009-05-22 22:56:39
무성장경제, 축소경제라는 말이 언뜻 눈에 밟힌다. 그간 우리의 머리를 누르는 저주는 성장경제의 필연성이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조차 규율한다. 자원없는 반도국가에게 성장과 수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조차 보인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무성장경제라는 임펙트강한 말이 강하게 각인되었다. 내가 아는 경제학은 혹여 매트릭스 속의 경제학은 아닐까?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