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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라는 깨진 환상
‘자유무역’이라는 깨진 환상
  • 로리 월러치
  • 승인 2015.07.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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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범태평양 파트너십 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바라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미 의원들 사이에서 제한 없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조약 체결 20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결과가 참담하여 미 의원들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하는 것에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듯하다.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수많은 약속을 남발하는 가운데 1994년 1월 1일 발효에 들어갔다.협정 체결에 앞장서던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교역이 늘어나고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고용은 증대되고 불법 이민도 줄어들 것이라며 거듭 화려한 미래를 장담했다.<워싱턴 포스트>지는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와 이점”들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내보냈고(1993년 9월 14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소비자들이 곧 “폭넓은 제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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