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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조작 논란' 유럽의 허술한 검사 탓
'폭스바겐 조작 논란' 유럽의 허술한 검사 탓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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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의 환경 당국이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와 같은 비영리 환경단체들은 이미 수년 동안 유럽의 자동차 매연검사에 대해 "속임수"라며 관련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유럽 당국들이 디젤차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느슨하게 규제하면서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해도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유럽의 매연 검사는 실험실에서 도로 주행과 유사한 조건으로 이뤄진다. 

자동차를 약 20분 동안 평균 시속 34km로 가동하는 데 일정한 간격으로 다양한 속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조건은 도로 주행 상황을 완벽하게 재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제조업체의 엔지니어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결국 폭스바겐이 검사 조건에만 대기가스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도록 당국이 방치한 꼴이 됐다. 

일각에서는 검사 조작이 폭스바겐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업계 전반에서 아주 흔한 관행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느슨한 규제로 인해 유럽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정부기관을 쇼핑하는 것처럼 국경을 넘나 들며 고를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브뤼셀 소재 친환경로비단체인 교통과 환경의 프랑수와 케노 정책책임자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검사 기관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큰 이해의 충돌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독립적 검사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요구는 이번 파문 확산으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는 23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검사 결과 조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는 2017년까지 검사 과정에 실제 배출량을 측정할 방안을 구축할 것을 승인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수 년동안 신형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제 개별 국가들이 배출 가스 관련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압박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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