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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난민 수용비용 부담 더는 방안 검토
EU, 난민 수용비용 부담 더는 방안 검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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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 비용을 재정적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복수의 EU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회원국들의 지출 중 난민과 관련한 비용을 EU에 제출하는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들은 EU 법에 따라 예산을 균형예산, 혹은 흑자예산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 중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독일 등은 올해 유례없는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대규모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 2015 회계연도 적자가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할 전망이며 현재 예산 산정 방식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16 회계연도에도 1.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난민 사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균형재정으로 간주되는 0.4%에 간신히 맞춘 오스트리아는 난민 수용비용을 재정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스 요르크 셸링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유로존 국가들 중에는 난민 비용으로 인해 균형재정을 이룰 수 없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로부터 (예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셸링 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재앙과도 같은 일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출을 재정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집행위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 논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집행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코비치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재무적·경제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가 회원국들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는다면 재정 안정성과 성장에 대한 협약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평가는 각국이 제출하는 재무 보고서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도 난민 수용비용과 관련해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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