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이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에 담장을 세우거나 유입억제 정책을 펴는 것은 물론, 이미 들어온 난민들도 내쫓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및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3년 이내 망명 자격을 얻으려는 난민 5만명 이상을 추방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1월 초 올해 유입 난민 수를 3만7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향후 4년간 인구의 1.5% 수준인 12만7500명의 난민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요한나 미클-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처럼 상당수 난민들을 국외로 추방했다"며 "향후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돼 국외로 추방된 사람은 약 8365명이다. 올해에도 추방되는 난민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이를 위해 망명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안전국가' 명단을 확대했다. 이번 명단에 추가된 국가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가나, 조지아, 몽골 등으로 이 국가 출신들은 앞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정부는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난민들에 대한 지원금 또한 늘렸다. 현재 난민 심사에서 탈락 후 재심 요청 없이 입국 3개월 안에 출국하는 난민들은 370유로(약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500유로(6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계획은 최근 유럽국가들이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해 잇따라 추방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지난 1월 27일 지난해 유입 난민수(16만3000명)의 절반에 달하는 최대 8만명의 난민을 추방키로 했으며, 핀란드도 지난해 입국한 3만2000명 가운데 2만명을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범죄난민추방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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