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호 구매하기
오바마 "내년 예산안에 배럴당 10불 과세"
오바마 "내년 예산안에 배럴당 10불 과세"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2.05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석유 1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석유업체들에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노후한 운송 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올해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공허한 외침으로 울려 퍼졌다. 공화당은 오바마가 내놓은 최악의 제안이라며 법안이 의회에 '도착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석유업계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세금부담이 돌아 갈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막판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석유에 세금을 매기는 대통령의 계획은 민간 부문이 석유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 동력인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 혁신에 필요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석유 1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은 석유업체에 5년 동안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모은 세금 가운데 연간 200억 달러는 미국 교통시스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고 연간 20억 달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른 저탄소 기술의 연구개발(R&D) 부문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의 제안에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는 트위터에 "오바마 최악의 아이디어?"라며 이번 제안에 대한 관련 기사 링크를 달고 '오바마의 석유세금: 도착 즉시 사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진도 게재했다. 이후 스컬리스 원내 총무는성명을 내고 하원은 오바마의 "엉터리" 계획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업계 역시 냉랭한 반응이다. 잭 제라드 미국석유협회(API) 회장은 성명을 통해 휘발유 가격 상승과 고용 감소로 결국 세금은 소비자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라드 API 회장은 "곧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경쟁력을 더 떨어 뜨리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중소형 석유업체들 중심인 미국독립석유협회(IPAA)는 "석유 업체들이 25년만에 최악의 재무 위기를 겪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계 비용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부담은 낮은 휘발유 가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경제위원회는 석유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세금은 미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된 원유에 부과되지만, 미국에서 수출되는 원유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업계는 오바마의 제안을 치켜 세웠다. 천연자원 보호협의회(NRDC)의 레아 수 대표는 "올바른 시기에 내려진 옳은 조치"라며 "미국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더러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