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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그 모호한 프로젝트
공유재산, 그 모호한 프로젝트
  • 세바스티엥 브로카
  • 승인 2017.01.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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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공유재산’의 개념은 좌파 인사들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식수 공급에 관해서든 프리소프트웨어에 관해서든, 공동관리는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신화를 깬다.그러나 공유재산 지지자들은 국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며 국가에도 대항 중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인류와 지구를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생태학이 결합해, 행복한 삶과 공유재산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탑재한 사회다.”2016년 1월 11일, 프랑스 공산당의 피에르 로랑 대표는 신년 소원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다.‘공유재산’이라니? 한편, 공산당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정당 ‘프랑스를 위한 운동’의 필립 드 빌리에 대표는, 동일한 개념인 ‘공유재산’을 프랑스 사회의 쇠퇴 원인으로 꼽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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