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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굴종하는 정부 ‘경제 쇼크’ 막을 수 있을까?
은행에 굴종하는 정부 ‘경제 쇼크’ 막을 수 있을까?
  • 프레데리크 로르동
  • 승인 2010.03.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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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écial] 국가 부도 위기
금융구제 뒤 닥칠 경제활동 둔화·세수 적자 등 대재앙 예고
은행·펀드·금융 자산가에게 과세해 거시적 난맥 고리 풀어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유럽의 투기 바람까지, 은행 도산 사태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난 2년간 세계경제는 복잡하게 뒤얽힌 사건들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미국의 금융중개인들은 임금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한 가계에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하라고 꼬드겼다.금융기관은 리스크가 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구제자금을 투입했다.대담해진 투자자들은 국가가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했고, 겁에 질린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긴축재정안을 발표해야 했다.이 일련의 사건이 초래하는 결과는 한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더 물러설 곳이 없는 금융인들이 정부에 빚을 떠넘기고 두바이의 이민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그리스 공무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고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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