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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 팟캐스트 : ‘노동시간이 짧다고 노동자 천국은 아니다.’
GBS 팟캐스트 : ‘노동시간이 짧다고 노동자 천국은 아니다.’
  • 주동일
  • 승인 2017.08.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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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간 경쟁 부추기는 사회, 영화 덩케르크 “생존은 불평등한거야”

프랑스 서민 간 경쟁 부추기는 마크롱 정책
서민층 4차 산업혁명 생존 어려워 고난과 분열 악순환
‘제로섬게임’에서 ‘논제로섬게임’으로 세상 보는 눈 돌려야

 

 이틀 전 7월 31일, 고시원 방송국이 [르디플로 위클리] 코너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 기사 ‘노동시간이 짧다고 노동자 천국은 아니다.’를 주제로 토론 방송을 진행했다. 세 사회학자 ‘세드릭 위그레’, ‘에티엔느 페니사’, ‘알렉시 스피르’가 쓴 이 기사는 프랑스의 짧은 노동시간 이면에 서민층이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이를 부추기는 마크롱 대통령 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했다.

 브리핑을 맡은 ‘김첨지’는 조사해 온 프랑스 노동 시장 실태로 토론을 시작했다. 프랑스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 35시간으로(대한민국 40시간) 최저시급은 9.76유로(한화 약 12,000원)다. 월 최저소득 보장은 1,480유로(한화 약 1,910,000원)다. 그중 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9.2시간으로 OECD 국가의 실질적 주당 근로시간 평균인 36시간에 비해 상당히 짧다. 프랑스 서민층은 가택 돌봄 서비스 등 3차 산업 종사 비율이 높다. 전체 서민층 중 간호조무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이 돌봄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가택 돌봄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16%에 이른다.
 프랑스 노동자는 유럽 내 동일 업계 종사자와 비교할 때 교육수준이 높다. 고학력자가 겪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저숙련 노동자가 증가율이 유럽 평균의 2.4배에 이르고 고숙련 노동자가 줄어들며 서민들의 노동 구조는 약화됐다. 기사는 임금노동자 중 취약 계층에게 국제 경제난의 고통을 떠넘기는 정책과, 특화성이 낮은 중급 제품을 주로 생산해 점점 낮아지는 경쟁력 등 구조적 원인을 제시했다. 이로 서민층 간의 경쟁이 확대되고, 노동 개선이과 투자는 낮아졌다. 김첨지는 ‘푸조’, ‘르노’, ‘에어버스’ 등의 기업들이 남부 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을 원인으로 더했다.
 출연자들은 마크롱의 정책을 문제 삼았다. 마크롱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지위 불평등 조정 계획을 밝혀왔다. 프랑스 서민층의 16~22%가 종사 중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실업율이 10.1%로 영국과 독일의 약 두 배에 이르고,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자 시장 친화적인 마크롱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1980년대부터 서민 간의 경쟁을 부추겨 온 흐름이다. 서민층은 노동 지위, 활동영역, 성별, 출생, 문화, 세대별로 대립하고 분열했다. ‘이장’은 ‘긴 휴가’로 상징되는 프랑스의 여유로운 이미지 뒤에, 서민들은 고충과 단결 실패의 악순환을 겪는다고 평했다.
 김첨지는 ‘Precarious(불안정한)’와 ‘Proletariat(프롤레타리아트)’를 합쳐 불안정한 노동계급을 뜻하는 ‘Precariat(프레카리아트)’ 계층을 이야기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에서 3차 산업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노동 가치를 상실할수록 프레카리아트는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계동’은 단순 작업 등 저숙련 노동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적합해, 저숙련 노동자는 4차 산업 혁명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리고 저숙련 노동에 사람들이 몰리는 산업구조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번 기사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첨지는 영화 ‘덩케르크’의 대사 ‘생존은 불평등한 거야.’를 인용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은 제로섬 게임보다는 논제로섬 게임으로 봐야 한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고시원 방송국은 [르디플로 위클리] 코너에서 매주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기사로 토론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은 http://www.podbbang.com/ch/11478?e=22343754에서 들을 수 있다. 방송에 싣지 못한 이야기는 http://blog.naver.com/gosiwonbroadcasting/221064222754에 실었다.

[인턴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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