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호 구매하기
누가 시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시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가?
  • 기욤 구르그, 쥘리앙 오미엘
  • 승인 2019.02.28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란조끼 시위대의 시민주도형 국민투표제(Référendum d’initiative citoyenne·RIC) 도입 요구는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했다. 사실 국민투표제는 여러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민발의제도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 내에서 확립된 질서를 고수하려는 국가 통치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적 토론을 끌어내는지다.











20세기 초부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발의 제도가 고안됐다. 유권자들은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정부 기관 앞으로 토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