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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 개방되면 중국과 경쟁해야"
"북한 시장 개방되면 중국과 경쟁해야"
  • 김진양 기자
  • 승인 2019.03.1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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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신한반도 체제와 남북경협 포럼' 개최
"제재 해제 이후 미리 준비해야…달라진 북한 이해도 필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경제 협력을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향후 시장 개방을 대비한 사전 준비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북한 시장에 대한 접근법 역시 과거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신한반도 체제와 남북경협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모두가 타결을 희망하는 문제"라며 "협상 타결과 동시에 북한과 경협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현실에)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9일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신한반도체제와 남북경협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무역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 겸 북방경제위원회 특별고문,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사진/한국무역협회
19일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신한반도체제와 남북경협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무역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 겸 북방경제위원회 특별고문,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사진/한국무역협회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부총장,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등 이날의 행사 참석자들은 북한과의 경협 논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가 전제라는 데 동의했다. 대북 제재 해제 시점은 현 상황에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 팀장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내년 11월임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는 모멘텀이 한 번쯤을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협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기존의 협력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예외 조치가 아닌 제재 완화"라며 "비핵화 타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일반 시장까지도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부회장은 "교류가 단절된 시간동안 북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며 "(경협을) 과거 경험으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우리가 구축해 둔 것을 중국이 어부지리로 가져갔다"며 "다시 시장이 열린다면 북한이 새롭게 원하고 있는 4차 산업 등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평양에서 열리는 상품전람회를 참관해보는 것도 좋다"고 첨언했다. 

북한의 시장 개방 기회를 한국이 독점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장 교수는 "비핵화가 된다면 북한도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북한이 공적원조도 받을 수 있게 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프레임워크 자체가 달라져 경쟁 관계를 감안한 진출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회장도 "앞으로는 자본과 표준 등을 쥔 사람들이 기득권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상무 역시 "북한이 과거에는 달러 벌이만을 목적으로 경제 특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발전을 원하고 있다"며 "도처에 개성공단 같은 특구가 신설된다면 (개성공단의) 노동력 수급이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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