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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사회복지, 노동에 길을 물어라
보편적 사회복지, 노동에 길을 물어라
  •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승인 2010.11.0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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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지난 10월 프랑스의 노동자, 시민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거대한 파업에 나섰다.누군가는 이를 계급투쟁으로 명명했고, 어떤 이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전형적인 갈등으로만 이해했다.

한국인에게 프랑스의 이번 파업은 다소 낯설거나 염려스럽게 비쳤을 것이다.연금 때문에 교통을 멈추게 하고 정유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노동자는, 이제까지 한국적 맥락에서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만 주장하는 무도한 세력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의 전면에 동참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걱정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이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로 생활이 좌우될 수 있는 국민은 전체의 3% 수준인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국한됐기 때문이다.또한 노동문제의 절박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분신’이란 방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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