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호 구매하기
공공산업, 세금 먹는 기생충? '터무니 없는 오해'
공공산업, 세금 먹는 기생충? '터무니 없는 오해'
  • 장 마리 아리베이 | 경제학자
  • 승인 2008.12.0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영리 활동의 잊혀진 미덕' 되살려야…'잉여가치'와 다른 '이용가치'제공
요즘 공공 분야의 적자가 심각한데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되레 공공 서비스, 사회보장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세금이 너무 높고 공공 산업이 하는 일 없이 기생충처럼 국가 돈이나 빨아 먹고 있다는 생각을 대체로 하고 있다.이 같은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공공 산업 분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시장성이 없는 무형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세금과 납입금이나 받아먹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한 술 더 떠 민영화란 매서운 칼날 앞에 수많은 종업원들이 잘려 나가고 부유층에게서 걷는 세금도 줄어들고 있다.부유층 세금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예산을 채울 수가 없어 더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그야말로 공공 산업은 죽을 맛이다.
게다가 공공 산업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자유주의 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조세율이 평균 40.9%에 이르고, 프랑스는 44%에 달한다며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