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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몰린 국제사회의 성난 눈
인권위에 몰린 국제사회의 성난 눈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법학
  • 승인 2010.12.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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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순간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했다.국내외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로 좌절되긴 했지만, 이것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정부는 눈엣가시 같은 인권위 조직을 21%나 강제로 축소하는 조치를 감행했고, 결국 안경환 당시 인권위원장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고 인권위를 떠났다.

‘성공 사례’에서 ‘몰락 사례’로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하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병철 교수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다.그는 스스로 인권 현장을 잘 모른다고 고백한 인물이었고, 잘못된 인선 결과는 참혹했다.현병철 위원장은 정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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