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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타다' VS '택시' 논란…격화되는 모빌리티 갈등
이제는 '타다' VS '택시' 논란…격화되는 모빌리티 갈등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5.22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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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생존권 걸린 문제"…타다 "죽음을 이용 말라"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유택시 서비스 '타다' 쪽으로 논란의 불씨가 옮겨 붙었다. 전통적 모빌리티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혁신을 무기로 내세우는 '승차공유업계'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타다' 서비스 퇴출 집회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택시기사 안모씨가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택시에 붙이고 분신 사망한 사건까지 생긴 탓에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분위기다.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는 5개월 동안 4명에 달한다. 

'타다'는 쏘카 자회사가 제공하는 차량공유 업체로, 11인승 렌트카가 콜택시처럼 승객을 데리러 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딸려 보내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행위다. 국토교통부도 현행 여객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기존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약탈경제'라고 규정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앱과 업체 경영진에 대해 "정치 권력을 이용해 택시를 말살하고 택시기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불법 서비스로 약탈경제, 가짜 공유경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업계의 갈등이 평행성을 이루면서 감정의 골도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정부부처 장관급 인사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두 업계의 갈등에 참전하자, 타다 측도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이후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이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 등의 발언을 쏟아내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며 작심한 듯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혁신사업자가 택시사업자에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한다"며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는 상당히 무례하고 거친 의미다. 혁신사업자들도 혁신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기존 법과 질서 안에서 자신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그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켜줘야 한다"며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사회 전반적인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갈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금융위원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최 위원장의 이번 작심 비판은 그만큼 이례적인 경우로, 평소 핀테크와 같은 혁신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던 부처 수장 입장에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는 "금융위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혁신으로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부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며 "어찌 되었든 새겨듣겠습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한글과 컴퓨터' 창업주인 인찬진 포티스 대표도 해당 게시물에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군요"라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 위원장님께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을 둘러싼 각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분위기라 대립각을 없애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허용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며 일단락됐지만, 관련 개정안은 여야의 대치로 인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조만간 타다와 비슷한 형태의 11인승 이상 차량공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우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업계의 주장이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대안이 없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갑작스런 경쟁자의 등장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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