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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 오병일/정보인권 활동가
  • 승인 2010.12.03 21: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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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체제는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 간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중략) 저작권 소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가나 작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은 주로 대기업 등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중략) 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오히려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1)

지난 10월 18일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의 주장이다.미국에서 P2P 서비스인 냅스터(Napster)와 그록스터(Grokster)의 연이은 패소와 폐쇄, 선진국 중심의 비공개적 협상이 진행 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2) 등 갈수록 저작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면, “저작권은 이미 죽었다”는 그녀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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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64 2010-12-08 23:00:15
제목만 보여주고 .. 이게 광고지 기사냐?

보스코프스키 2010-12-07 12:05:02
문서 주제가 저작권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구독자 전용 기사이기 까지 하네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 기사 조차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의 예외일 수는 없는 일인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