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하도피(Hadopi)법’(1)에 반대하는 투쟁이 좀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른바 ‘해적판’이나 P2P를 통한 불법 유통으로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그런데 ‘일괄 라이선스’라든가 창조에 기여한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우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곧 음반계 거인들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즉, 음악가에게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P2P가 음악가에게서 돈을 뺏어간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대형 음반업체들이 몇 년째 반복하는 논리를 인정하는 셈이다.
진짜 속셈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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