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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료 시스템, 경쟁의 처방은 경쟁
스위스 의료 시스템, 경쟁의 처방은 경쟁
  • 미카엘 로드리게즈
  • 승인 2011.02.1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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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스위스의 국민은 민영보험사를 통해 의료보험을 해결한다.기업 고용주의 의료보험 부담 의무도 없어 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그렇다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만한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의료기관 재정 지원 개혁안이 마련됐지만, 이들 전문가의 중립성마저 문제되고 있다.

스위스 의료 시스템이 새로운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2012년이면 의료기관 재정 지원 개혁안이 본격 발효하기 때문이다.이로써 의료기관 사이에 치열한 경쟁체제가 형성되는 한편, 국가 인증을 받은 민영병원에도 새로운 판로가 열리게 된다.연방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의료비 증가가 억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벌써 수년째 ‘의료비 폭등’이라는 레퍼토리는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과 의료 서비스 축소를 정당화하는 빌미만 돼왔다.더욱이 피보험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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