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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은 개혁 아니다
조세개혁은 개혁 아니다
  • 장크리스토프 르 뒤구
  • 승인 2011.03.10 2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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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세금 인하에 열을 올리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나섰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유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사회당 계열의 경제학자들은 좀더 많은 정의를 주장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현재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좀더 근본적 개혁이 절실한 때다.

조세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어떤 이들은 ‘조세혁명’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다행이다.그러나 진정한 조세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 모델을 수정하는 데 그칠지가 관건이다.지난 30년간 프랑스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자국의 공공재정 시스템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환상을 품어왔다.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공공서비스가 나름 버텨온 것은 사실이다.국가 예산은 그럭저럭 실업률 상승을 감당했다.한편 지방분권 정책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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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 2012-12-07 16:06:15
한국의 세금은 세금두 아닙니다. 유수한 복지국가에 살다보니 세금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받는 혜택두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고, 약간 적게 벌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힘든가요? 인건비로 힘들다고 우는 기업들에게 인원을 줄이는 대신 Part Time으로 일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일하되 비용은 줄이는 방안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만 쓰고 있느지만 알아두 세금을 줄여서 쓸 수 있을텐데요. 길을 다니면서 내년 지출 줄이지 않게 만들려구 필요도 없는 공사들 많이 하는 것 봅니다. 줄이지 말구 불쌍한 노약자, 소녀가정, 결손가정에 좀 쓰세요!!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