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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폐지는 미친 짓
부유세 폐지는 미친 짓
  • 뱅상 드르제·리엠 호앙응옥
  • 승인 2011.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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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외국과의 비교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시하면서, 프랑스가 개인 재산에 지나친 과세를 한다고 주장하며 부유세 폐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세금상한제(Bouclier Fiscal)가 2012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 우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최상위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ISF) 폐지 반대를 비켜가기 위해 도입된 세금상한제 덕분에, 2009년 1만6350가구가 국가에서 6억8천만 유로를 환급받았다.그들 중에 재산이 1600만 유로 이상인 최상위층은 가구당 평균 37만6134유로를 되돌려받았다.

우파는 부유세가 다른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으며’, ‘심문 성격을 띤’ 세금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성공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니콜라 사르코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일·고용·구매력 촉진법’(T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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