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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키려면 임금 깎아라? 캉드쉬, 궤변의 경제학
복지 지키려면 임금 깎아라? 캉드쉬, 궤변의 경제학
  • 프레데리크 로르동
  • 승인 2011.04.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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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부채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이사회가 열리기 전날인 3월 23일, 포르투갈 의회는 복지예산 삭감을 통한 적자 감축안을 부결했다.그러나 유로존 국가는 고집스럽게 현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긴축’이라는 쓴약만 처방하고 있다.

민간금융 위기의 해결책으로 전례 없는 ‘공공’ 재정 긴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다.이번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경쟁력 강화 협정’을 들고 나왔다.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다.신자유주의가 낳은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더욱 심화된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장기적 경기변동에서 비롯된 위기 속에서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을 반성하기는커녕 실패한 정책을 더욱 옹호하는 형국이다.재정 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원칙에만 사로잡혀 실패가 예견되는 긴축정책만으로도 모자라 그것의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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