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한파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55만개 신규창출 방안을 내놨다. 대부분 임시직이며 소요재원은 약 3조5,400억원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내놨다.
총합 55만개 직접일자리는 각각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명·1조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1.5조원) ▲구직청년 취업애로완화 민간 일자리(10만명·0.74조원) ▲채용보조금을 통한 민간 고용유발(5만명·0.3조원)로 구성된다.
이중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는 최근 신규채용 급감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설계됐다. 이 일자리는 주로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콘텐츠 기획·제작, 코로나19 방역 사업에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설계 아래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이 일자리는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유통지원, 농‧어가 일손 돕기, 각종 환경정비, 긴급 공공업무, 산불‧풍수해 예방 등에 투입된다.
주 15~30시간, 5개월 이내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 기존 공공근로와 유사하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5월 중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직청년층 취업애로 완화 일자리’로 명명된 민간 고용 10만개는 ‘청년 디지털’과 ‘청년 일경험’ 등 2가지 분류로 나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정보통신기술(IT) 활용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5만명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단, 15~34세 미취업자와 주 15~40시간의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보장과 4대보험을 전제로 한다.
청년 일경험 5만개는 청년 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의 청년인턴지원사업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근로조건은 청년 디지털 분류와 동일하며, 예시 분야로는 호텔·관광업과 업사이클 소셜벤처, 환경기업,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가 있다.
또한 정부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연내 5만명의 민간고용을 유발할 계획이다. 약 3,000억원이 들어간다.
채용보조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된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중견 80만원)씩 최대 6개월이며,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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