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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영화의 모델, 카스트르 시
상수도 공영화의 모델, 카스트르 시
  • 마르크 레메 | 언론인
  • 승인 2008.12.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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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영화의 모델, 카스트르 시

 1990년 당시 카스트르 시의 우파 시장은 리요네즈데조와 30년 간의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9천 600만 유로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받아 시 재정에 충당했다.시민들, 야당 지자체 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 위탁업체가 기부금 전액에 물가상승분과 8.76%의 연이자까지 덧붙여 상수도 요금에 전가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30년 동안 시민들은 기부금의 3배를 물어주게 될 판이었다.시민들의 집단 항의가 빗발쳤으며, 1995년 새로 시정을 장악한 사회당 의원들은 위탁 계약의 재협상에 나섰다.재협상 과정에서 상수도 요금 인하에 합의하였으나, 불법적인 기부금 회수 중단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시당국의 법원 제소 이후 행정 법원은 2001년 위탁 계약의 무효를 선고하였다.2003년 6월 24일 다시 우파(UMP, 대중운동연합)가 시정을 장악한 이후 파스칼 뷔지 시장은 만장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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