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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쟁의권 확보에 “계약해지” “손배청구” 경고한 LG화학
하청노조 쟁의권 확보에 “계약해지” “손배청구” 경고한 LG화학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2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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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가 공개한 LG화학 여수공장 공문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가 공개한 LG화학 여수공장 공문

LG화학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사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인 LG화학 여수공장(이하 LG화학)이 사내 하청업체 게시판에 불이익조치 등을 경고한 공문을 게시해 논란이다. 노조는 LG화학을 상대로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8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화학을 헌법상 노동3권, 노조법상 파업 시 채용제한, 형법상 협박죄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사내하청노조는 ㈜이케이, 월드산업(주), ㈜청림피앤에스, ㈜골든텍, ㈜디텍, ㈜대경, ㈜지유, (유)에스엠 등 8개 회사 직원 35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상여금 기본급화와 근무형태 변경(3조3교대 → 4조3교대)에 따른 임금 삭감을 이유로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다음달인 11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겨 이달 9일 조정이 중지되면서 파업권을 획득했다.
 
조정이 중지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LG화학은 ‘공정 안전운전을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각 사내하청 사업장 게시판마다 게시됐다.
 
공문에서 LG화학은 쟁의행위로 인해 환경·안전사고 및 손실 등의 피해 발생 시 하청업체와 사내하청지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LG화학 측이 밝힌 조치로는 ▲도급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도급계약 해지 ▲환경·안전사고 귀책사유에 대한 형사책임 ▲공정 중단에 따른 사업 손실 미 대외 신뢰도 저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노동조합 만들려는 조짐 있을 때마다 (원청이) 주로 사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화학 사내 하청업체 사장 대부분이 LG화학에서 임원급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라며 “출신에서 보더라도 철저히 LG화학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교섭에서도 LG화학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끝까지 고수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최진만 부지회장은 “생계를 위해 한 달에 100시간에서 150시간 초과근무로 부족한 급여를 채워 왔다”면서 “LG화학은 지난해 9,000억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땀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지회의 쟁의권 쟁취 후 LG화학은 파업에 대해해 대체근로를 준비하기도 했다.
 
노조는 “부분파업, 총파업 등이 일어났을 경우 인력 운용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문건에는 대체근무 투입 시 출하장별 포장 완료 가능 여부, ‘투입 전 사전 작업교육 실시’ 등이 적혀있었다. 또 원청 정규직과 외부 인력들이 설비 가동 방법을 익히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만간 LG화학을 상대로 헌법 제33조(노동3권),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형법 제283조(협박죄) 등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포장과 출하를 맡은 사내하청사가 파업하면 공장 전체가 마비되는 만큼 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을 뿐”이라며 “임시근로자 고용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내하청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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