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유럽 국가를 휩쓸고 간 금융부채 위기는 전대미문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가는 은행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다출혈을 선택했고, 공권력은 국민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국제기구의 감독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이제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국민의 운명은 의회가 아닌 유럽중앙은행·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의 결정에 좌우된다. 이들이 과연 사회운동을 수렴할 수 있을까?

경제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적 차원이기도 한 유럽의 위기는 네 가지 주요한 의문점을 드러낸다. 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 이 4개 국가는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 정책을 왜 그토록 열광적으로 추진했는가? 이런 선택을 입안한 주체들은 그 처방이 한 번 실패하면 처방제의 투여 단위를 늘릴 수밖에 없음을 알지 못했는가? 그런 처방전의 희생양인 국민은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이전 정부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충격요법’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또 다른 정부로 대체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른 선택이 가능한가? <<원문 보기>>

처음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은 이른바 ‘공익’, ‘유럽이 공유하는 가치’, ‘함께 잘살기’라는 현혹적인 구호를 벗어던지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시행된 정책들은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었다. 중요한 점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다만 그 목표는 금융과 경제위기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거대한 결실을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정리하고(그리스에서는 은퇴한 10명 중 9명의 자리는 충원되지 않았다), 유급휴가를 단축 및 취소하고, 민간 분야의 이익을 위해 경제의 전체 부분을 염가로 정리하고 노동권을 재검토하고, 가장 불공평한 간접세를 올리고,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고, 복지비의 지출을 축소해, 요컨대 시장경제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루는 꿈을 실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위기가 자유주의의 섭리를 이루는 셈이다. 평범한 시기였다면 어느 하나의 조처라도 실행이 불확실하고, 치열한 투쟁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단번에 시행되됐다. 정책 결정자들이 이처럼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터널에서 감히 빠져나가길 원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15일, 아일랜드의 사용자 협회인 ‘아일랜드 사업과 사용자 연맹’(IBEC)은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집행위원회 대표들과 만났다. 이들은 유럽연합(EU)에 아일랜드 노동 관계법의 일부분을 지체하지 않고 개정하도록 더블린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임이 끝난 뒤 연맹의 인적 자원 및 대외 협력부장인 브랜던 매긴티는 이렇게 선언했다. “외국의 관찰자들도 아일랜드의 임금체계가 고용창출과 성장,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개혁이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후원을 받은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1) 어렵다. 내려질 결정은 분명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서 목격한 바와 같은 경향을 일반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규 인력의 임금은 최근 몇 년 새 25% 정도 낮아졌다. 이는 노동시장이 실업과 경제위기에 부응한 결과다.”(2) 이렇게 해서 부채라는 근엄한 수단은 EU와 IMF가 아일랜드 사장단이 꿈꿔온 질서를 더블린에서 시행할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같은 규칙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지난 6월 11일, <이코노미스트>의 한 논설위원이 “개혁을 고민하는 그리스인들은 이 위기를 국가를 옳은 길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들은 외국이 자국의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에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3) 자유주의 성향인 이 잡지의 같은 호에서 EU와 IMF가 포르투갈에 부과한 계획안의 간략한 분석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업가들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있다. 포르투갈 최고경영자(CEO)들의 싱크탱크를 지휘하는 페드로 페라스 다 코스타는 “지난 30년 동안 포르투갈의 어느 정권도 이처럼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포르투갈은 이런 기회를 절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고 말한다.(4) 한마디로 ‘위기 만세’라는 것이다.

재정 위기에 만세를 부르는 자들

30년이라면 포르투갈의 민주화 역사와 거의 맞먹는 기간이다. 30년 전 민중은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던 독재를 무너뜨리고, 아프리카와의 식민지전쟁을 종식하고, 토지개혁과 문맹퇴치, 공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속한 젊은 장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헌정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대규모 민영화, 퇴직연금·보건의료·교육의 자유주의식 ‘개혁’, 실업수당 축소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대후퇴이며, 사장들로선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셈이다. 게다가 총리인 파수스 코엘류는 EU나 IMF가 강제한 것 이상으로 나아가리라고 약속했던 만큼, 마치 선물인 양 크리스마스트리를 계속 제공할 모양이다. 아마 투자가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던가보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엄청난 자산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별봉사를 하다시피 한다. 자산에서 막대한 소득을 얻는 이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돈을 굴리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손실을 전가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가들은 선거 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한 뒤, 공적 업무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고 크루그먼은 지적한다.(5) 그리스에 대한 재정 원조를 안건으로 한 EU 토론에서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납세자들이 손실을 감내하는 동안 은행이 이득을 취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6) 눈물이 나도록 순진하다. 유럽은 48시간이나 망설인 끝에 자산가들이 다시 한번 군림하도록 내버려둔 꼴이다.

외관상 이 거창한 부채 위기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파생상품이라든가 그 유명한 신용파산스와프(Credit Default Swaps) 같은, 금융 천재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낸 혁신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분석이 어렵고, 소수의 전문가 그룹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집단도 대개 그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중요한 정보를 축적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무지한 ‘문맹’들은 아마도 운명적으로 바쳐야 하는 조공이리라 체념하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현대성에 공물을 바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정치에 바치는 공물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다.

80년대 이전까진 노동자가 유리

예전에 군주들은 베네치아 총독이나 피렌체의 상인, 제노바의 은행가에게서 대출을 받았다. 아무도 대출받은 군주에게 상환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때때로 상환 의무마저 면제됐다. 이렇게 해서 공적 부채 문제가 해결됐다.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소비에트의 젊은 권력자는 예전 황제들이 착복한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고 공언해버렸다. 몇 세대 동안 저축했던 프랑스인들의 돈도 ‘러시아 대출금’처럼 그 가치를 알 수 없이 다락방에 잠들어 있었다.

공공부채의 압박붕대가 느슨해진 좀더 구체적인 예도 있다.(7) 1945~55년 영국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16%에서 138%로, 미국의 부채는 116%에서 66%로 각각 낮아졌다.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프로그램도 없었다. 전후의 맹렬한 경제 활성화로 국가의 부가 증가돼 부채의 일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가가 매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낮아지는 명목가치만 상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5%의 이자로 제공되는 대출을 매년 10%로 가치가 감소되는 화폐로 상환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때는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다. 1945∼80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였다. 그 결과 “저축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비율의 이자로 돈을 은행에 맡긴 셈이고 은행은 이를 국가에 대출한 것이다”.(8) 이때 공공부채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흡수됐다.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덕분에 1945∼55년 매년 GDP의 6.3%에 달하는 액수가 국고로 귀속됐다.(9)

국민은 왜 이처럼 조금씩 갉아먹혔는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 통제와 은행 국유화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국가는 이렇게 재정을 조달했던 것이다.(10)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다가올 3년을 바라보고 콩값 변동과 연동된 브라질의 투기상품에 안전하게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자본이 유출됐다. 평가가 절하되거나 좌파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선거가 끝나기 전날 밤이면 금괴를 가득 담은 가방이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에 안착했다. 그러나 조심할지어다. 때로 사기꾼들은 감옥에 갈 위험에 노출되곤 했으니.

1980년대부터는 상황이 전복됐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기에 투자가들은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감내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유동적인 임금체계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상황이 반대가 된 것이다.

물가 연동한 임금체계 사라지다

유동적인 임금체계는 프랑스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파리9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알랭 코타는 1982년 취해진 이 조처를 중대한 것으로 간주해 당시의 재정예산부 장관이던 자크 들로르의 이름을 빗대 ‘들로르의 기증’이라고 비꼬았다. 게다가 1981∼2007년에 매년 인플레션이 계속됐고, 실질금리는 거의 매년 플러스가 되었다. 자본이동 자유화를 이용해 ‘자금을 축적한 저축가’(물론 우체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리스본의 은퇴자나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에 거주하는 봉급생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들은 국가를 경쟁 속으로 몰고 가, 미테랑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면 “자면서 돈을 번 것이다”.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지도 않으면서 리스크 프라임을 받은 셈이다.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유동적인 임금체계에서 구매력 약화로의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사회적 상황이 완전히 전복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연 유용한가?

자산가들, 잠자며 돈 벌게 돼

외관상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동을 경시하고 자본에만 우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IMF라는 트로이카는 규제와 협박과 최후통첩이라는 수단을 택했다. 출혈을 감수하면서 관대하게 은행을 지원하는 정부는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간청해야 한다. 트로이카는 이들에게 자유주의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파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살라자르와 프랑코, 군사 쿠데타로 7년 동안 그리스를 유린한 군부 대령들을 쫓아냈던 이 국가들이 이제는 은행 상환을 위해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 워싱턴의 감독을 받는 수모를 참아야 한다.

이 국가들의 정부는 물론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트로이카의 지시가 잘 수행되는 것을 감시하거나, 체제가 자신들을 가련하게 여길 정도만큼은 가난하지 않다고 믿게 하거나, 아니면 설사 굶어 죽더라도 존엄성만큼은 안고 가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현장에서 막아내기 위해서만 존속할 것이다. 일간지 <피가로>에 따르면, “대다수 그리스인들은 국제 금융 지원을 1967∼74년 이 나라를 지배한 군사독재 정부에 이어 새로운 독재에 비유하고 있다”.(11) ‘하나의 유럽’이라는 관념이, 당신의 섬과 당신의 해변을 민간 사업가들에게 팔아버리려는 집달관의 행태 같은 강압적인 구속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책을 찾아갈지 궁금하다. 국민이 느끼는 모멸감이 파괴적인 국수주의를 몰고 오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1919년 베르사유조약 이후의 세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도발적인 언사들도 난무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차기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는 아테네에 엄격한 명령을 내렸던 전임자처럼, 골드만삭스가 그리스 우파 정부의 공공재정 결산 조작을 도왔을 때 그 은행의 부회장이었다.(12) IMF는 프랑스의 헌법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한데, 파리에 공공재정 균형의 원칙을 도입하라고 충고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충고에 신경 쓰고 있다. 프랑스는 그리스 정당들이 포르투갈처럼 정파를 초월해 서로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서길 원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인 조제 바호주와 더불어 그리스 우파 지도자인 안토니스 사마라스를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장클로드 트리셰는 유럽 당국이 몇몇 국가의 정치·경제 관련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금융이 아닌 정치를 논쟁해야 할 때

유럽연합은 현재 유럽 차원의 몇 가지 경제적·사회적 주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지만, 주권을 제한하거나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문제와 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파 간 토론은 현재 거의 없다. 대신에 정당들은 좀더 ‘사회적인 주제’들에 치중해서,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나 대마의 합법화, 고속도로의 레이더 설치,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논쟁, 과음으로 헛소리를 한 정치가들의 신경질적인 입담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사회의 이런 노쇠함의 징후는 이미 20년 전부터 감지된 현상이 일반화된 것뿐이다. 즉, 실제적인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의 무중력 지대로 옮겨가는 것이다. 급기야 여기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표출됐고, 현재는 우리가 목격하는 바와 같다.

분노는 그것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무장해제된 분노일 뿐이다. 그런데 해결책이라는 것이 위기를 가중하는 디플레이션 화폐 정책을 포기하거나, 부채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은행을 압류하거나, 금융을 길들이거나, 반세계화로 나아가거나, 불공평한 면세 남발 정책으로 잃어버린 수천억 유로를 회수- 감세에 따른 손실은 프랑스에서만 10년 동안 7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정도로, 이미 알려진 수단들뿐이다. 이런 수단은 경제 통제와 관련해 트리셰와는 다른 태도를 견지한 채 다른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전문가들이 이미 자세히 나열한 바 있다.

원인 모르는 분노는 무장해제된 분노

그러므로 논쟁은 ‘기술적’이거나 금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돼야 한다. 분명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자유주의자야말로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이룩한 것 말고 무얼 했단 말인가? 이제 어쩌면 장폴 사르트르가 폴 니장에게 했던 웅변을 상기할 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불가능을 원했다고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그 불가능한 것이 필요하다.”(13)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이진홍 memosia@ilemonde.com
파리7대학 불문학 박사. 주요 역·저서로 <진보와 그의 적들>(2003), <자살>(2004) 등이 있다.

<각주>
(1) ‘브뤼셀의 IBEC가 임금 규칙에 관한 개혁에 대해 고심하다’, IBEC, 2011년 6월 15일. 
(2) Ibid.
(3) Charlemagne, ‘그들에겐 그리스가 전부다’, <The Economist>, 2011년 6월 11일.
(4) Ibid.
(5) 폴 크루그먼, ‘자산가에 의한 규칙’, <The New York Times>, 2011년 6월 10일.
(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1년 6월 15일.
(7) 로랑 코르도니에, ‘불량 채무국가의 선량한 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3월.
(8) ‘대공황’, <The Economist>, 2011년 6월 18일.
(9) Ibid.
(10) 피에르 랑베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4월.
(11) <Le Figaro>, 2011년 6월 16일.
(1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3월.
(13) 장폴 사르트르의 서문, <Aden Arabie>, Maspero, Paris,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