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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적, 검찰공화국
민주주의의 적, 검찰공화국
  • 오창익
  • 승인 2011.07.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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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내내 검찰은 분주했다.또 어수선했다.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검의 검사장들은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검찰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조직을 위해 직을 건다는 건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경찰을 비난하던 그들이었다.검찰총장은 서울에서 세계검찰총장회의가 열리는 중이라 당장 그만두지 못한다며 아쉬워했다.검찰총장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진정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보통 일은 아니다.

검사들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섹검’이니 ‘떡검’이니 하며 조롱당할 때도 이렇지 않았다.직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험한 수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때도 마찬가지였다.검사들의 반발은 경찰과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 때문이다.이쯤에서 설명을 멈추면 보통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해묵은 숙제가 떠오를 것이다.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전권을 휘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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