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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주의를 묻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를 묻는 것이다
  • 안영춘
  • 승인 2011.12.0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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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첫날부터 수출 차질액을 산출해내는 게 이 나라 지배집단의 오랜 습속이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일 때는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동원됐다.수출 차질액이든 경제 효과이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구이든, 적어도 그것은 국가 경제에 기반한 입론이고 셈법이었다.천안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알려는 이들에게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힐난을 퍼붓던 그들이다.

그들 안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를 사이버 테러하는 일이 벌어졌다.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 범죄인지 아직 알 수 없다.하지만 그들이 붕당의 패권 앞에서 얼마나 뻔뻔할 수 있는지, 자신의 지배적 특권을 유지·확대하는 일이라면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일에도 얼마나 주저함이 없는지 알게 해준 ‘구조적’ 사건이다.앞서의 희붐하던 사건들도 선명하게 확정됐다.이를테면 한-미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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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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