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균형을 잡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헐값에 매각하고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천연자원을 펑펑 낭비할 때, 공동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앵글로색슨 문화에서 형성돼 이탈리아처럼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개발된 ‘공유재산’ 개념은 공공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모순을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국가가 철도와 항공로, 병원을 개인에게 매각하고, 상수도를 양도하거나 대학을 매매할 때, 국가는 공동체 재산의 일부를 수용한다.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도로나 다른 공공 구조물을 건설하려 할 때 진행하는 토지 수용과 매한가지다.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에게 비례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밭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재산을 강제로 취득한다.

공권력, 현 시점에서 정부가 결정한 모든 민영화 사업은 모든 시민에게서 공유재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