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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본주의’ 오랜 엇박자
‘민주자본주의’ 오랜 엇박자
  • 볼프강 스트리크
  • 승인 2012.0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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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돌려막기 경제, 남은 카드가 없다
2008년 이후 금융 상황이 쉴 새 없이 악화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쓰고 있는 ‘위기’라는 개념은 어떤 유구한 체계에 느닷없이 이상이 생겼음을 암시한다.그렇다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무절제했던 그동안의 행태를 고치는 것 정도로 충분할지 모른다.하지만 지금 사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에 도입된 민주자본주의가 넘을 수 없는 어떤 혼돈을 내포하고 있다면 어떨까?

<큰곰자리>, 2008-파월 자크

매일같이 현 경제위기를 수놓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시장’이 국가를 지배함을 알 수 있다.자칭 ‘민주주의 주권국가’라고 하나 국가는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그어놓고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양보를 종용하는 모습이다.국민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한다.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그들은 국가나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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