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체제에서 ‘스마트 통치’로
역사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통치 권력 속성의 변화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박정희 정권은 주민등록 시스템의 전산화를 꾀하면서 국민의 신원 정보를 전국 단위에 걸쳐 관리토록 했다.전두환 정권은 국가 전산망 사업으로 공안망을 재정비했다.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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