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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치, 스마트에서 다시 철권으로
디지털 통치, 스마트에서 다시 철권으로
  • 이광석
  • 승인 2012.01.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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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재탄생한다.시민들의 정치성 고양과 일상 속 저항의 진지전이 장기화되면서, 권력의 통치 방식도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민을 타격하는 폭력과 훈육의 방식에서 점점 일상적 디지털 기술을 통한 ‘부드러운’ 스마트 통치 기제를 동원하기 시작한다.한때 시민의 자유로운 기술은 마찬가지로 권력을 위한 ‘스마트한 통제’를 위해서도 쓰인다.즉, 기술의 스마트화는 시민의 자유를 신장시키기도 했으나, 현대 권력의 내부 형질 전환에 크게 이바지했다.

훈육 체제에서 ‘스마트 통치’로

역사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통치 권력 속성의 변화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박정희 정권은 주민등록 시스템의 전산화를 꾀하면서 국민의 신원 정보를 전국 단위에 걸쳐 관리토록 했다.전두환 정권은 국가 전산망 사업으로 공안망을 재정비했다.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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