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군 평화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수많은 전쟁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가운데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지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간하고 성노예로 삼은 행위가 한-일 간의 첨예한 외교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 그리고 협상 개시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가깝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비로소 두 나라 정부 사이에 정식 의제로 다뤄지게 된 직접적 계기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내린 결정이었다.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이들의 권리가 다뤄졌는지에 관해 한-일 간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협정 제3조가 정하는 분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