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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연금 민영화, 사회안전망 불안 가중
남미의 연금 민영화, 사회안전망 불안 가중
  • 마뉘엘 리에스코 | 경제학자
  • 승인 2009.02.0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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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칠레 민영연금'폭리, 쥐꼬리만한 지급액' 연금 위기 속 국유화 검토'남미 전체 확산' 조짐
▲ <목발> 아르헨티나에서는 2008년 11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정부가 제안한 연금 국유화법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어 도입된 후 이를 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이번 법을 두고 '강탈'이란 강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어쨌든 연금 국유화법으로 인해 자본이 유출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마드리드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특히 민간연금 관리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스페인 기업들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주가가 대폭 하락한 것이었다.
 
 쥐꼬리만 한 지급 '민간 연금'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번 연금 국유화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민간연금 관리회사가 보유한 약 280억 달러를 강탈하여 마음대로 사용해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일으킬 작정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하지만 이번 연금 국유화법은 연금을 지급할 때에만 돈이 사용되며, 돈 관리는 양원제 위원회와 기업, 노동자, 은퇴자, 공무원, 금융기관,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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