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오바마 vs 9명의 대법관들
오바마 vs 9명의 대법관들
  • 대니얼 라자레
  • 승인 2012.06.12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2004~2006-로드니 맥밀리언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게 될 것인가? 2년 전, 9명의 대법관들은 선거자금의 공공재정에 관한 법을 폐기함으로써 보수주의적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하지만 대법원의 보수파 다수는 5 대 4로 아주 옹색하다.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거나, 한 세대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사법부의 쿠데타로 가고 있는가?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끈질긴 협상을 통해 의회를 통과시킨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원래 법 명칭은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은 의료비용을 낮추지 못했다.점점 더 심각해지는 건강보험 체계의 위기도 해결하지 못했다.건보 개혁안은 개혁의 본질적 내용이 빠졌음에도 보수파의 격렬한 분노 대상이 돼왔다.보수적인 '티파티'(Tea Party)는 오바마 대통령이...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대니얼 라자레
대니얼 라자레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