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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원칙에서 제도와 대안까지
철학과 원칙에서 제도와 대안까지
  • 박명림
  • 승인 2012.06.12 17:5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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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 6월항쟁 25주년 특집 | 개헌을 말한다
<그가 사라졌다 시리즈>, 2004-카르멘 칼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전체 성격을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화·도시화·정보화·사회간접자본·정보기술(IT)·자동차·철강·전자를 포함해 이미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한 기술과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출산율, 정부의 공적 지출, 형평, 복지, 남녀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중, 자영업 비중 등 인간적 문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라는 점이다.'인간 조건'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 실존'은 너무 불안하고 불공정한 현실인 것이다.우리는 어떻게 '인간 조건의 급속한 발전'과 '인간 실존의 급격한 악화'가 공존하는 변종 공동체, 괴물 공화국을 만든 것일까?

둘째,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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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9071 2012-06-25 16:07:50
공 ㅤㅉㅗㅈ다가 사람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hsc9071 2012-06-25 16:06:38
윤리학이나 법학, 정치학과 일정 균형 거리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높이고 연구자들도 국가나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 단체이 스스로 영속성을 깬 것도 야당들의 정부 불신 때문이고, 야당들이 그렇게 정당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유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다음 개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인본주의'를 넣어서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다시 하지 말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인간' 더 깎아내리느라고) 이제 와서 건국 헌법을 찾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익하기도 하거니와, 인용자의 특정 정치적 동기나 야심 아니냐는 것이죠.

hsc9071 2012-06-25 15:49:23
따라서 평화, 사회, 자치, 자율 헌법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란서는 제도 하나를 두고서 수백년씩 쓰는데 제도를 한 번 바꿀 때,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란 인격체가 문제라면 '정치 검찰' 활약을 기대하는 '저럼한 방법'도 있죠. 재벌 집중 경제 구조가 문제라면 막연한 제도 개편 논의로는 재별 개혁이 될 수 없다가 중론입니다. '거버넌스' 이론은 연성 국가 이론인데 오히려 연성 '4대강 댐', 연성 '행정 수도', 또는 연성 '비정규직' 등 사태들이 발발케 된 것도 '거..' 이론이 재산권 불가침적이어서도 그렇고 연구자가 곡학아세 하려고 인용한다는 거죠.

ㅅㅇㄷㄱㄴㄴㄴ 2012-06-24 17:03:27
원측과 인간 역사가 경험과 시고로 발전시킨 지식-경험-논리의 정수라면 . . .
모든 데 學자를 붙이니 무슨 이론으로 생각될 때가 많음.. 정치인들도 시회도 무시하고.

보스코프스키 2012-06-17 13:06:22
내용은 좋은 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실행할 수단으로 개헌은 글쎄요? 입니다. 물론 말미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목표로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문서에 대한 비평도 남겼으니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