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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로 이사하는 프랑스 부자들
벨기에로 이사하는 프랑스 부자들
  • 프레데리크 파니에
  • 승인 2012.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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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의 세금 징수원>, 마리우스 반 레이메르스와엘

고소득 납세자들이 벨기에로 몰려가는 이유가 있다.벨기에에서는 자본가치의 증가와 배당금의 대부분이 과세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이런 조세제도가 정치권력에 의해 교묘하게 유지되는 동안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적 조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선거 기간 중에 국가적 문제의 원인을 특정 희생양에게 떠넘기는 일은 매우 흔하다.2012년 프랑스 대선 유세 기간에 후보자들의 공격 대상은 이민자, 저임금 신흥국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후보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앞다퉈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 때문에 갈수록 프랑스 부자들의 조세피난처(파리디 피스크: Paradis fiscaux)로 각광받고 있는 벨기에를 지목했다.

이들은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기보다는 그곳이 벨기에라는 사실에 더 주목한 듯하다.주지하다시피 벨기에는 이웃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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