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대 국회는 기후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2. 기후 위기의 진실. 2024년 지구, 얼마나 위험할까?

3. 기후 위기와 산업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4. 기후의 국제정치학. ⓐ 유럽 주도, 합리성과 유연함 그리고 Prudence

5. 기후의 국제정치학. ⓑ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구호보다 지혜”.

6. 기후의 국제정치학. ⓒ SDGs vs ESG

7. 기후의 국제정치학. ⓓ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8. 세계 기후 정부, UNFCCC, 어떻게 움직이는가?

9. 기후 기술의 쟁점들. “결론은 탄소 포집, 그리고 저장 장치”

10. 세계 기후 금융의 발전. ⓐ “아시아 기후 펀드”의 모색.

11. 세계 기후 금융의 발전. ⓑ “기후 펀드, 그리고 중동 국부펀드”

12. 에너지전환(Energy Transformation) 그리고 한국의 기후 정책과 방향

 

1. 22대 국회는 기후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국내 탄소배출기업 1위는 포스코.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1%를 차지한다. 3위 삼성전자의 약 8배. 가장 많은 탄소를 뿜어 대는 포스코는 그러나 지난 2022년 3분기, 남은 탄소 배출권을 처분, 약 246억원의 수익을 냈다. 국내법엔 무상할당이 90%, 유상할당은 고작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정된 무상할당이 남으면 팔 수 있다.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과연 22대 국회는 기후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는 2가지 중대한 기후사(史)가 있다. 하나는 2015년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거래제[1] 개정이다. 다른 하나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CBAM(탄소국경세)이다. 이제 기후가 한국경제를 본격적으로 옥죌 수 있다. 한국의 기후산업을 주도하는 SK의 최태원회장은 “현행 제도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후 위기”는 세계 에너지대전환의 모멘텀이다.

한국은 “기후 악당”[2]으로 불린다. 엄청난 탄소를 뿜어대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게다가 기후 지표도 엉망이다.

윤석렬정부의 기후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사기”[3]라고 칭했다. 윤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은 비슷하다. “2050 Net Zero[4]”를 내건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정책과 방점이 다르다. UNFCCC는 1992년 리우 정상회의 의결로 만들어졌다. IPCC[5]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계 기후정책을 총괄한다.

윤정부는 “CFE[6]”를 내걸고 원자력 중심의 정책을 추구한다.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값싼 전력원이다. 다만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지 국가의 정책일 뿐이다. 현재는 “Net Zero”와 관련이 없다. 지난해 UNFCCC의 의결기구인 “COP 28[7]”에서 한국 정부는 가는 곳마다 CFE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관심은 민망할 정도였다.

한국 기후정책의 향배는 정부와 국회가 키를 잡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도 왕성한 활동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환경부가 주도한다. 환경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이 협력한다. 관련 사안에 따라 거의 모든 부처가 주관부처라고 할 수 있다. 외청중에선 기상청이 기후 관련 데이터를 다루며 깊게 관여한다. IPCC에도 참여한다. 여기에 기후정책 일관성과 주요 정책의 계획과 심의, 의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8]”가 있다. 김상협위원장의 의지와 경험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가 심각하다. 윤정부는 “태양광 이권 카르텔[9]”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불모지로 만들어버렸다.

“기후”의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 전환”이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혁명은 전례 없는 산업 발전을 일궈냈다. 하지만 결과로써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했다. 탄소중립과 산업발전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 효과가 강하다. 현재는 대부분 서로 크게 상충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원전만을 강조한다. 정상적인 기후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만 가득하다.

정부가 어렵다면 국회가 나설 수 있다. 물론 한계는 많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관련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많은 기대를 모은 21대 국회는 별다른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성과가 전혀 없었다. 기후특위는 지난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 기존 상임위의 경계를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안 토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없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21대 “국민의 힘” 의원중에서 기후 전문가, 혹은 기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의원은 거의 없다. 유의동전의원과 임이자의원이 그나마 관심을 표명했다. 유의원은 22대 선거에서 낙선했다. “국민의 힘”은 오히려 기업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평가가 맞다.

억울하겠지만 21대 국회의 미미한 결과는 민주당 탓이다. 전반기는 집권당으로써, 후반기는 절대 다수당으로써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부터부터 2024년초까지 국회 의안 중 탄소배출 관련 법안은 약 170여건. 이중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의안이 33건(19.4%)이다. 대안(수정안) 반영 및 폐기까지 더하면 81건(47.6%)이 여전히 가동중이다. 농업분야 등 COP28에서 세계적인 의제로 부상한 민감한 의제들까지 촘촘하게 다뤄진 것은 나름 성과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등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별 진전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 규제 제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10](ETS)와 탄소세가 있다. 한국은 ETS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양이원영전의원이 지난 2023년 9월 7일, 이 법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 현행법은 배출권을 확보할 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무상할당 비율을 90%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주무부처는 환경부다. 환경부장관은 대상 업체에 해당 계획 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제3기(2021~25년. 이전은 3년)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양이원영 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 규정을 만들어 4기 계획 기간인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 분의 50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이 발의내용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기업 탄소 배출 규제에 부합한다.

EU의 경우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00% 이며, 산업부문도 70%.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41개 업종, 227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TS에 따른 탄소비용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EU ETS 시장과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와 유상할당 비율 차이가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무상할당 비율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선 EU가 CBAM을 시행하면 한국의 수출은 0.5%(약 3조 6,608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6개 업종에 대해 2025년까지 시범 운영되며(전환기), 2026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양이원영 전의원의 방점은 유상할당 비율을 50%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내긴 했다.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참여를 허용한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설정에서 탄소가격 부과 등 국제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도록 했다. 직전 계획 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즉 무상할당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럼에도 지난 ‘COP28’에서 정부가 서명한 각종 합의서 기준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트레이드오프(Trade Off)”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산업 보호, 기업 이해가 걸려있다.

배출권 해당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중견기업이다. “2050 Netzero”로 가는 길목, “2030년”의 중요성을 잘 안다. 2026년 CBAM 실시를 기점으로 “기후 경제”가 본격화된다.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다. 다만 아직 별 영향이 없었다. UNFCCC 분류상 한국은 여전히 저개발국가로 분류된다. 결국 강제력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COP28”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별 NDC[11]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COP28”에서 최초로 시행된 역사적인 GST(Global Stock take. 세계적 이행 점검)를 위한 조치였다. 세계각국은 각국의 실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 제시했다. 물론 각국의 실제 목표는 성의가 부족했다. “COP28”을 주관한 UAE의 알 자베르의장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어쨌든 각국은 “2050년 NetZero”를 위한 2030년 1차 달성 목표를 수립하고 점검했다. 즉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이제 현실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 각 나라마다 EU를 모델로 분야별, 제도별 법규를 정비하고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탄소중립에서 산업발전을 보호하는 이슈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다. 가장 모범적인 국가군은 유럽이다. UNFCCC의 기후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주요국가들은 모범적인 정책들을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정책들이 역사를 쌓아오고 있다.

오히려 UN 기후정책 역사에 가장 강력한 태클은 미국이 해왔다. 미국은 1997년 “도쿄의정서” 비준에 실패했으며 트럼프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21세기 산업발전 주도 국가들은 모두 강력한 저항 세력이다.

미래엔 탄소중립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산업화는 보편적으로 탄소중립에 반한다.

아시아에서 UNFCCC 분류상 선진국[12]은 일본뿐이다. 일본은 1992년 유엔기후협약의 역사적 이정표인 “리우지구정상회의”때부터 선진국으로 참여했다. 첫 결실인 ‘COP 3’에서 “도쿄의정서”라는 역사적 기후 협약의 현장이 됐다. 그럼에도 일본은 미국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 유럽과는 궤를 달리한다.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산업적 성과를 일궈낸 국가들은 애매한 위치에 있다.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중동 산유국, 대만이 비슷하다. 이들에게는 UNFCCC에서 “선진국” 참여 혹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거세다.

한국은 지난 2023년, ‘COP 28’에서 사실상 선진국에 해당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김효은 기후대사(외교부)는 “한국은 산업화로 인한 탄소배출, 경제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이상 저개발국에 속할 수 없다”며 “선진국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COP 28’에선 탈 화석연료 선언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국적 석유, 가스 기업들과 산유국들의 엄청난 로비 탓에 명백한 합의엔 실패[13]했다. 이를 놓고 “한계”라는 지적과 “역사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그럼에도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한 ‘COP 26’(글래스고우)이후 석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미 트랙위에 올라섰다. 같은 맥락에서 화석연료 특히 석유와 가스의 퇴출을 위한 여론과 노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전환은 물론 쉽지 않다. 산업발전이 늦은 저개발국, 특히 세계 경제성장율을 주도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아시아, 남미의 저개발국들에겐 석탄, 석유, 가스를 대체할 의지가 없다. 산업성장이 먼저다. 그들은 세계기후를 망쳐 버린 서구선진국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소위 “기후정의(Climate Justice)”다.    

기후 에너지 전환의 중심엔 태양광과 풍력이 있다. 조력, 수소발전,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전망은 밝지만 여전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은 눈부시다. 미국의 애리조나 등 일부 지역과 중동 등 여건이 좋은 지역은 생산단가가 원자력과 유사할 정도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수준은 처참하다.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3%로 OECD 국가 중 꼴찌(2021년 전세계 평균 28.3%)다. 그렇지만 윤정부는 2022년 GST를 위한 NDC 조정에서 2021년,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30.2%를 21.6%(정부 10차안)로 낮췄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억톤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임 4년간 25%만 감축하고 나머지 감축분 75%는 차기 정부로 넘겼다. 목표치를 높이라는 요구에 반해 오히려 낮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로 높이자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세계적인 흐름과 압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

 

2026년 CBAM, “Netzero를 위한 2030 NDC 이행 목표” 등 국제 현안들이 눈앞에 닥쳐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도 더 이상 “기후위기”를 뒤로 할 수 없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시행한 ETS도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26년 탄소배출권 제4기 기업 유상할당 비중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등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것도 매우 급하다.

그렇다면 과연 22대 국회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국회는 국회의원이라는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정당 못지않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21대에선 거의 모든 의원들이 기후 이슈에 관심을 표했다. 그렇지만 기여도는 낮았다. 2023년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58.4%의 의원들이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34.7%의 의원만이 기후 의정활동에 참여했으며 법률 제∙개정엔 20.8%의 의원만이 참여했다. 평가는 “형식적 관심에 그쳤다”.

22대 국회에선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절대 다수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살펴보는 것이 전망의 가늠대가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를 주도한 양이원영, 장혜영 등은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생존한 22대 핵심 인사로는 한정애, 이소영 의원 등을 들 수 있다. 여당에선 비례대표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국회에 입성했다.

“기후” 대표 의원은 한정애 전환경부장관(59)이다. 한의원은 2021년 환경부장관시절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다. 2030년 목표수치(NDC)를 놓고 야당과의 격렬한 다툼 끝에 35%를 관철시켰다. 이를 위해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농수산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세밀한 대책들을 수립한 경력이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 연구모임중 가장 활발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이끌고 있다. 여당 공동대표였던 유의동 전의원의 낙마했다. 기후포럼은 여야 대표와 기업 대표, 사회단체 대표, 학계 대표가 공동 대표단을 꾸려 구성도 탄탄한 편이다. 특히 학계대표로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기후클러스터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의 강점은 오랜 연구 및 사회활동으로 정부,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기후 전분야에 다양한 전문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의원과 윤교수가 주도하는 기후포럼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의원은 그러나 이해관계 상충이 가장 큰 기업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장파 이소영의원(39)도 대표적인 “기후”의원이다. 이의원은 기후전문가다. 국내 기후 운동을 선도하는 공익법인 ‘기후솔루션’[14]에서 4년간 일했다. 가장 큰 강점은 엄청난 활동량이다.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고 다양한 모임을 선도한다. 개원전인 지난 5월, 여야 10인의 “기후특위 상설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특히 “탈석탄”에 주력한다. 지난 5월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탄소배출이 가장 심각한 석탄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막강한 조력자를 얻었다. ‘기후솔루션’에서 22년까지 3년간 이사를 맡았던 환경법 박사 박지혜의원(45)이다. 박의원은 민주당 22대 총선 1호영입인사(의정부 갑)다. 서울대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했고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 정책학 석사를 했다. 서울대에서 변호사자격을 얻었고 환경법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플랜 1.5’ 공동대표 등 이력이 화려하다.

기후 비례대표 양이원영 전의원의 탈락은 아쉽다. 김성환의원도 기후 입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영길전의원도 기후전도사로 불렸다. 그는 특유의 리더십과 활동력으로 29명 의원의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1.5도’ 모임 등 다양한 의원모임을 주도했다. 다만 그는 재기가 어려워 보인다.  

여당엔 임이자의원이 “기후위기적응 플랫폼” 구축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보다 기대를 모으는 여당 의원은 비례 김소희의원이다. 그의 정치적 발언과 관계없이 10여년간 기후변화센터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다. 2008년 국내 최초의 비영리 기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기후변화센터에서 16년부터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김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들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거론된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속한 기후 대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22대 개원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국회 움직임은 여야의 “기후특위 상설화” 기자회견이다. 여당에선 김소희의원과 김용태의원이 함께 했다. 김용태의원은 기후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수 개혁(?)을 주창하는 의원으로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소영의원 주도로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이 참여했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30년[1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와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를 거울삼으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현실적 힘을 갖지 않으면 허울에 그칠 뿐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으로써 그간 기후정책을 주도해왔다. 더욱이 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경력을 축적해온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10여개의 기후 의원연구모임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비상”이다.

이소영의원이 주도한다. 핵심 목표로 정부의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결별 계획’을 밝혔다. 이소영, 박지혜 등 의원 14명은 5월,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을 발족시켰다. 이들은 “기후정책 입법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끌고 가겠다”며 “탈석탄법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16]) 등 40여개의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초선과 다선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를, 박지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 지도부인 민형배 의원과 한정애, 김성환 의원 등 중진들도 참여했다. 이들의 결기는 나름 대단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백하게 짚고 있다. 이소영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기후기금을 설립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윤석렬정부가 말뿐인 탄소중립을 외치고 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와는 다른 결기와 절박함으로 기후행동과 의정활동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목표로 △효율적 탄소예산 산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관련 정책 수립 △석탄·가스발전, 내연기관 차 등 화석연료 감축 계획 및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최근 “COP”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는 NGO 등 다양한 민간그룹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많은 기후-환경 시민단체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뛰고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뛰는 곳은 기후솔루션과 Kosif다. 김주진 대표(변호사.45)가 이끄는 기후솔루션은 기후 전문 변호사, 회계사 등 거의 100명에 가까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정보를 생산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기업들에 대한 압력도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다. Kosif 역시 CDP 한국위원회 역할을 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과 관련, “Scope 3”까지 고급 정보를 생산하며 교육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기후솔루션’에 쏠려 있다. 민주당의 소장파 기후전문가 의원 2명을 배출해냈다. 여기에 젊고 탄탄한 전문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한다.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 논리 있고 거세다. 사회운동처럼 보이지만 전문성으로 무장되어 있다. 김대표의 생각은 기후에 관한한 급진적이다.    

기후변화를 위한 22대 국회는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소장파 전문가 의원들의 활동이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처럼 용두사미로 막 내리지 않으려면 기후전사들의 보다 강력한 결기가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백하다. 큰 줄기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대폭 확대, 석탄발전 대폭 감축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들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과제들도 잘 파악되어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 기후 예산 등이 예민하고 중요한 기반이 된다. 세세한 과제들은 오히려 잘 축적되어 왔다.  

결국 방법론이 문제다. 이는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여전한 기업들의 반발을 제어하고 보다 확실한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다.

“RE100”을 선언한 삼성전자는 이미 해외 공장에서 이를 달성했거나 곧 달성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50년도 아니고 그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 대기업들의 기후환경은 세계적으로 후진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너무 열악하다. 한국은 열악한 재생에너지 환경을 갖고 있다. 물론 기후솔루션 등 국내 환경단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기업들의 이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역행한다.

결국 발전소와 기업들의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SK 최태원회장처럼 적극적인 리더도 있지만 대부분 당장의 이해를 우선시한다. 그렇지만 유럽의 CBAM,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실질적인 기후 무역장벽들이 곧 출발한다. 미국도 CBAM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근 아시아 지역 수출비중이 높지만 미국과 유럽 수출이 장벽에 부딪힌다면 타격이 크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기업들만 부담을 지라고 할 수 없다. 유럽이나 미국도 기업 생존의 문제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삼척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이다. “COP 26”에서 화력발전소 퇴출이 합의되면서 이를 위한 정책들이 이어졌지만 지난해 가동한 삼척화력발전소는 30년 수명을 감안하면 2050년이 넘어서도 가동된다. G7 등 주요국가들은 2035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완전한 퇴출을 의결[17]했지만 한국은 2030년에도 41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

화력발전소의 퇴출, 재생에너지발전의 확대, 발전소의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의 획기적인 확대, 기후기금의 확대, 교통분야 연료의 빠른 전환 등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이고 기업들의 고통이 뒤따른다.

동시에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의 제한, 등 “Right Now” 여론조성이 시급하다.

기후기술의 발전도 기후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필수적이다. 탄소포집과 전력저장장치 등 기후 핵심기술의 발전은 기후경제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제용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다. 연구의 스케일업(Scale Up)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투자 결정에 시간도 걸리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계는 오히려 중국이나 중동 등 독재국가들의 집중적 투자를 부러워할 정도다. 현재 대규모투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중동이 주도한다.

“COP28” ‘아시아기후행동포럼(ACAF[18])’을 주도한 신범식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주병기 서울대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소장, 홍정호 서울대경제학과 교수 등 기후 기술, 기후 경제, 환경, 기후 국제정치학 등 핵심 해당분야 교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2대 국회 기후전환의 성패는 민주당 기후전사들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

한정애, 김성환 의원 등 고참들의 지원과 이소영, 박지혜(민주당), 김소희(국민의 힘) 등 소장파 기후전문가들이 정부와 기업들의 반대를 넘어 지혜로운 전진을 이룰 때 가능할 수 있다.

정책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잘 끌어내야 한다. 빌 클링턴 대통령시절, 조지 스테파노플러스 등 소위 “스핀닥터[19]”처럼 적절한 여론 전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의와 명분을 갖고 있기에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의 구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언론과 학계, 기후 시민단체, 기후전문 공익법인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솔루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기후 싱크탱크이자 공익법인이다. 탄탄한 전문인력과 정체된 정보, 기후운동의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

이소영의원, 박지혜의원 등 기후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우선 상설 기후특위를 관철시키고 대의명분을 기반으로 여야 의원들의 동의와 동참을 확대하고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의 활력을 조화시켜야 한다.   

당장 기업과 관련된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부터 손봐야 한다. 유럽은 신중함과 융통성, 지혜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시급하다. 큰 과제를 넘어서면 다음과제들은 보다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