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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월급에 손을 대는가?
누가 내 월급에 손을 대는가?
  • 크리스틴 작스
  • 승인 2012.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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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여금 축소는 임금 삭감이다
<악>, 1952-오거스트 에르뱅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루이 갈루아 회장의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논점은 ‘세 부담 감소’다.이런 관점은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부추긴다.정부와 기업은 마치 사회보장기여금이 (‘사회보장부담금’이란 일각의 표현처럼) 경제개발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과세인 듯 여긴다.하지만 사회보장금은 그 자체가 임금의 일부인 것으로 봐야 한다.

"노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세를 계속 부담할 수는 없다." 2012년 7월 17일 일간지 <르몽드>에서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이 피력한 이같은 견해는 지난봄 정권 교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남은 정책 노선 중 하나다.사회적 부가가치세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노동비용을 낮추는 것, 이는 우파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또한 기업인 모임 '산업인 클럽'에서 프랑스의 산업 재건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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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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